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707, 2017. 5. 23., 기각
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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